보도자료 :: 충남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조
공지/알림
가입/변경
관련 정보
교사지원포털

공지사항
보도자료
활동 및 성과
언론 소식
자료방
각종 양식
조합원 활동 사진(정회원 전용)
조합원 혜택(정회원 전용)

공지/알림공지/알림

공지사항
보도자료
활동 및 성과
언론 소식
자료방
각종 양식
조합원 활동 사진(정회원 전용)
조합원 혜택(정회원 전용)

home > 공지/알림 > 보도자료

[24-06-26] [보도자료] [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약칭: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실태 설문조사’결과 발표

작성자: 충남교사노조

조회: 795 등록일: 2024-06-26

첨부파일:

8_527Ud018svc1b4ugxbsrda05_tep3ds.png(282.8KB)Download: 0

<span style="font-size: 18px; font-weight: bolder; white-space-collapse: preserve; color: var(--tier2TextMainLv03);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NotoColorEmoji, "Segoe UI Symbol", "Android Emoji", EmojiSymbols;"><img src="/wysiwyg/PEG/se2_17193781701531.png" style="width:675px;max-_width:100%; _height:auto;"> 현장 교사, “정서 위기학생의 수업 방해 경험”92.4%, “교권침해 경험” 79.8%, “교육만으로 해결 불가능” 96.7%… 정서 위기학생 지원 체계·방안 시급<div data-viewname="DPostTextView" class="dPostTextView" style="box-sizing: border-box;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NotoColorEmoji, "Segoe UI Symbol", "Android Emoji", EmojiSymbols; font-size: 1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 class="postText _postText" tabindex="-1" style="box-sizing: border-box; outline: 0px; overflow-wrap: break-word; word-break: break-word; padding-top: 13px; cursor: auto; font-size: 14px; color: var(--tier2TextMainLv03); line-height: 1.5;"><div class="tx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overflow-wrap: break-word; word-break: break-word; line-height: 1.43; white-space-collapse: preserve;"> -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최근 3년 이내 지도한 교사, 전체의 97.4%… 그러나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방안 없어 감당은 교사 개인의 몫 - 교사 95.9%, 교육적 지도 외 의료 차원의 진단·치료·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보호자 비협조 시 강제 방안 없고 아동학대 신고 두려워 권유에 어려움 많아 - 정서 위기학생의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로 교육 현장에 어려움 지속, 해결 위해서는 분리지도 법제화와 진단·치료·상담지원 근거 마련 위한 법제도 정비 시급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총 5일 동안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는 총 1,992명의 교사가 3년 이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하였다.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약칭: 정서 위기학생)이란 심리적 원인·정신건강·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스트레스, 불안, 심리적 트라우마, 우울증, ADHD, 품행장애, 틱 장애, 반항장애, 충동조절장애, 조현성 인격장애, 중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의 경력은 5년 이하가 10.3%(205명), 5~10년 이하가 18.9%(376명), 10~15년 이하 24.7%(493명), 15~20년 이하 19.8%(394명)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한 어려움이 저경력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경력의 교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2. 최근 3년 내에 정서 위기학생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97.4%(1,940명)였다. 거의 대부분의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정서 위기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전체의 93.5%(1,841명)였다. 학생의 정서 위기가 수업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겪은 대표적인 어려움으로는 수업 방해, 생활지도 불응, 타인과의 갈등, 욕설 및 폭언, 폭행 등이 있었다. 3.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교권침해를 겪은 교사 역시 79.8%(1,590명)에 이르렀다. 한편 정서 위기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교권침해 또는 악성민원을 경험한 교사는 50.8%(1,012명)로,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어려움이 보호자와 연관되는 경우 역시 절반이 넘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상황 중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학생의 정서 위기로 인한 문제 상황을 교사의 지도 잘못으로 몰아가거나 이를 이용해 아동학대 신고까지 몰아가는 경우 등이 있었다. 4. 그러나 97.5%(1,925명)의 교사는 정서 위기학생의 문제행동을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정서 위기학생의 어려움은 이미 교육과 지도로 해결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는 것이다. 거의 모든 교사(99.0%, 1,972명)가 정서 위기학생에게 의료 차원의 진단·치료·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실도 같은 맥락에 기인한다. 그런데 정작 정서 위기학생의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진단·치료·상담을 권유하는 교사는 61%(1,214명)에 불과했다. 보호자에게 진단·치료·상담 등을 권유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 1위: 권유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진단 및 치료를 강제할 수 없어서(72.4%, 1,443명) △ 2위: 학생·보호자와의 관계 악화, 민원,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려워서(68.2%, 1,359명) △ 3위: 학생에게 진단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 및 근거가 없어서(41.1%, 818명) 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진단·상담·치료에 대해 개별 가정에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게 될까봐’, ‘보호자의 인정과 수용적 태도가 없이는 효과가 미비할 것이기 때문에’ 등의 이유가 있어, 정서 위기학생의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가정, 지자체,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보여주었다. 5.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교권 침해 및 교사 소진 심화’가 61.1%(1,217명)로 가장 컸으며, ‘수업 방해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57.3%(1,141명)로 뒤를 이었다. 또한 ‘문제행동 학생의 분리조치 및 교육적 지도 어려움(36.9%, 735명)’, ‘학부모 민원 및 아동학대 고소 우려 증가(24.9%, 497명)’, ‘다른 학생들과의 갈등, 학교폭력 발생(17.2%, 343명)’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중복 응답 최대 2개) 6. 정서 위기학생의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대다수의 교사는 ‘문제행동 학생 분리지도가 가능한 법제도 정비’(74.6%, 1,486명)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는 현행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는 응답이다. 「생활지도 고시」는 훈육의 방법으로서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규정하였으나, 정작 해당 분리 조치를 실행할 장소 및 인력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으며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비해 고시의 법적 지위가 낮아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학생 분리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진단, 치료, 상담 등 지원 근거 마련)’(67.9%, 1,353명)가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진단·치료·상담 등)이 법과 제도에 의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많은 교사들이 학교에서의 검사 결과로는 정서 위기학생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거나 치료·상담으로 연계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외에 ‘정서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및 공립 대안학교 확대’(20.2%, 403명), ‘진단, 치료, 상담을 위한 외부기관 연계 시스템 마련’(11.2%, 223명), ‘상담 및 정신의학과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 및 사회적 인식 개선’(11.2%, 221명), ‘지자체 차원의 위기가정 지원 체제 마련(가정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상담 등)’(8.9%, 177명)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한편 주관식 응답으로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정서행동특성검사 정보를 학교급이 올라갈 때 건강기록부와 같이 상급학교로 이관하면 좋겠다’와 같이, 학생 지도 정보 공유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7. 다음은 설문에서 각급 교사들이 토로한 의견들이다. A 초등교사는 “정서적 문제를 겪는 학생을 분리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그런 분리의 과정까지 가서 겪는 과정과 모습 자체도 교사와 같은 반 친구들에게는 힘든 시간입니다. 솔직하게 공교육에서는 이러한 아이를 위한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아동으로 인해 학기 초부터 학급 세우기가 되지 않아 흐트러지는 다른 학생들을 볼 때 미안함과 좌절감이 매우 컸습니다. 해당 아동도 필요하다면 강제성 있고, 적극적인 개입과 치료가 이루어지거나 가정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반에서의 생활도 빠르게 적응하고 사회를 배우는 시간이 됐을텐데 문제 있는 아이로 낙인찍혀서 1년을 보낸 것이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교육을 받으러 온 아이들이 공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B 초등교사는 현행 초등 1, 4학년에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의 문제점에 대해 “보호자가 솔직히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현재처럼 보호자가 하는 것이 아닌,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에는 교육의 영역을 넘어선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설명하며,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했을 때 교사가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의 위협을 겪는 경우 역시 많다고 호소했다. C 초등교사는 “정서 위기학생 같은 경우에는 분리지도를 한다고 해도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치료가 필요하다. 교육으로 개선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지도 및 개선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지운다면 과연 이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에 도움이 될지 생각하고 이 학생들을 위한 치료적인 접근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법제도, 해당 학생들의 전문적 치료를 위한 병원학교나 치료 기관, 프로그램, 전문 인력, 비용 지원).”라고 제언했다. D 특수교사는 조현병(조현정동장애)을 가진 지적장애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학생은 장애를 고려한 특수교육적 지원과는 별개로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도움 역시 반드시 필요로 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라는 이유로 정신질환에 대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 대한 경험을 토로했다. “장애 여부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와 상관 없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과 학부모가 비협조적이더라도 어느 정도는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치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E 중등교사는 “학부모와 학생 본인이 문제를 인정하고 전문 기관의 도움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단 이러한 치료 경력이 학교생활 및 입시에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제도적,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전제 조건을 말했다. 8.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비해, 관련 법령이나 교육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심지어 공식적인 용어조차 없어 심리·정서 문제 또는 정서·행동 문제 등의 여러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진 정서 위기학생의 지도 문제는 근본적 해결 없이 누적되어, 최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나 청소년 범죄 등으로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더 큰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 교사노조는 학교 밖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지자체 차원의 위기 가정 지원 체제 구축을 요구한다. 또한 정서 위기학생을 전문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고, 선별된 학생을 상담 및 치료할 수 있는 외부기관 확충 및 연계가 소홀한 부분의 해결을 촉구한다. 수많은 교사들은 주관식 응답에서 ‘담임교사가 정서 위기학생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혼자 감당하고 있다’고 절박하게 토로했다. 또한 학생의 이러한 문제는 결국 가정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역시 함께 지적했다. 전문적인 진단, 치료,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는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대책이어야 하고, 정서 위기학생은 진단부터 전문적인 의사의 진료와 종합검사를 통해 신중하게 선정되고 지원받아야 한다.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단순한 검사로 전문적 진단이 필요한 정신적 질환을 포함한 정서 위기학생을 선정·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교사)가 선정·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학교와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할 위험 역시 높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정서 위기학생을 선정하고 통보할 경우 보호자의 민원 소지가 매우 높고, 결국 어떤 보호 장치도 없이 교사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와 국회의 부작위로, 다른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정서 위기학생 본인의 교육권 역시 침해받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한시 바삐 공교육 정상화 및 정서 위기학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2024. 6. 26. 교사노동조합연맹</div></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24-07-05] [논평] [연맹] 백승아 국회의원 대표발의 '서이초 특별법'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논평
다음글	[24-06-24] [보도자료] [연맹] 입시∙경쟁교육 부추기는 수능 점수 공개 방침 철회하라!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266	[25-07-01] [보도자료] 고교학점제 인식조사 발표 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11	2025-07-03

265	[25-06-04]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 교육개혁의 첫걸음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부터	충남교사노조	92	2025-06-04

264	[25-05-27] [보도자료] 충남교사노동조합 순직교사 추모공간 운영, 악성 민원으로 순직하신 제주 故 현승준	충남교사노조	112	2025-05-27

263	[25-05-15] [보도자료] 스승의 날에도 교사는 교단에서 고통받고 있다	충남교사노조	126	2025-05-15

262	[25-04-28] [보도자료]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청주 고등학생 흉기 난동으로 드러난 교실의 현	충남교사노조	120	2025-05-15

261	[25-04-01] [보도자료] 학교 CCTV 의무화 관련 법안에 대한 설문결과 발표	교사노조연맹	196	2025-04-07

260	[25-03-31] [보도자료] 고교학점제 출결 관련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사노조연맹	218	2025-04-07

259	[25-03-13] [논평]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교사노조연맹	222	2025-03-13

258	[25-03-05] [보도자료] "안전도 책임도 교사 몫" 현장체험학습 전면 재검토 보도자료 발송	충남교사노조	243	2025-03-05

257	[25-03-05] [보도자료] ‘수업방해학생지도법’ 국회 본회의 조속한 통과 요구	충남교사노조	248	2025-03-05

256	[25-02-24] [보도자료]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 결과 발표	교사노조연맹	240	2025-03-04

255	[25-02-13] [입장문] ‘하늘이법(가칭)’ 초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충남교사노조	247	2025-02-18

254	[25-02-11] [보도자료]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문	충남교사노조	278	2025-02-18

253	[25-02-10] [보도자료] 공무원보수위 5만 입법 청원 동의 달성	충남교사노조	216	2025-02-18

252	[25-01-17] [보도자료] 5개 교원단체 '교육부 거부권 남용 규탄' 공동 기자회견	충남교사노조	246	2025-02-1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